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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대통령, 제26회 국무회의 주재

경기미디어신문 | 2015.06.26 06:45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때 해내지 못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우리 정치사를 보면 개인적인 보신주의와 당리당략과 끊임없는 당파싸움으로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해왔다며 이제는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거두고 국민을 위해 살고 노력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준 권한과 의무를 국가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길에만 쓸 것이라며, 황교안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소신과 신의를 오직 국민들을 위한 일에만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6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며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하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으며, 여와 야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국가 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 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그리고 비판만 거듭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에서 민생 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들고, 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들을 열거하는 것이 어느덧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가 되어버린 현실정치가 난감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애써 마련해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고, 국회가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하고 통과시키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어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때 해내지 못하는 일이 일상화 되면서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어오는데도 정부 비판과 반목과 거듭해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며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거를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총리를 중심으로 메르스 대책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분야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더욱 강도 있게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미국의 질병통제센터, 세계보건기구의 최고 방역 전문가들과 국제적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 신종바이러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그동안 치료와 격리에 따른 공백으로 생업에 곤란을 겪는 분들에게 긴급 복지 지원 등을 통해 당장의 생계 문제들을 해결하고, 일상생활 복귀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메르스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난 10일 발표한 메르스로 피해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추경을 포함한 적정한 수준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보완 추진 방안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경과 정부의 재정정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규모와 내용을 확정해서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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