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펼쳐보기

정치

쌀 시장 개방, 농민 식량참사로 규정

미디어여주 | 2014.07.18 22:19


18일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및 ‘04년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예정되었던 대로 ‘151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쌀이 우리 농업 및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그동안 농업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전문가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여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관세화 이후에도 쌀 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요 방향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부정유통 방지(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이며, 향후 국회와 농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WTO에 통보하고, 금년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이를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한다고 하며 지난 20년간 우리 쌀 산업은 농업계와 정부의 지속적 노력과 투자로 소비, 생산, 유통 전 부문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으므로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를 발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정부와 농업계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정부의 쌀 관세화 발표에 항의해 김영호 전농 의장과 전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 강자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최상은 전농 부의장은 삭발을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기습적 쌀 관세화 선언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쌀 전면개방은 세월호 참사와 인사 참사에 이은 식량참사로 규정한다박근혜정부의 기습적 관세화 선언은 국민과 불통을 선언하고 독재를 선포하는 것이다규탄했다.


또한 오늘부터 쌀 전면개방 반대투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정부는 끝내 협상도 하지 않고, 국민과 협의도 없이, 국회의 질타도 거부하고 쌀 관세화 선언을 했다고 비난하고 농촌 곳곳에서 저항의 깃발이 오르고 8, 9월에는 대규모 농민투쟁으로 번져 나갈 것이며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는 농민들이 2갑자 동학농민혁명군의 모습으로 살아 날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사진=페이스북 전국농민회총연맹>

<저작권자(c) 미디어여주,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81개(1/2페이지)
정치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81 더민주 중앙당 이수영 부대변인 임명 사진 첨부파일 경기미디어신문 2017.01.12 08:59
80 국토부,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개선 경기미디어신문 2015.11.05 08:16
79 현 지역구 의원 47% 다른 사람, 현 의원 24% 사진 첨부파일 경기미디어신문 2015.10.10 06:57
78 문재인 대표, 예비후보 백두현 선거사무소 방문 사진 첨부파일 경기미디어신문 2015.08.31 07:50
77 문재인 대표, 대우해양 노조 방문 사진 첨부파일 경기미디어신문 2015.08.31 06:33
76 정종섭 장관 발언 논란, 새정연 고발 첨부파일 경기미디어신문 2015.08.26 17:25
75 하태경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스토커? 사진 첨부파일 경기미디어신문 2015.08.24 18:44
74 故 장준하 선생 40주기 추모식 사진 첨부파일 경기미디어신문 2015.08.18 07:26
73 갤럽, 국회의원 정수 줄여야 한다 57% 사진 첨부파일 경기미디어신문 2015.07.31 10:07
72 정병국 의원, 여주시 능서면 일원 부지 사진 첨부파일 경기미디어신문 2015.07.25 07:21
71 정의당 심상정호 출범 사진 첨부파일 경기미디어신문 2015.07.19 09:39
70 [성명서]새정연 혁신안 환영 경기미디어신문 2015.07.10 17:08
69 새정연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요구 비판 경기미디어신문 2015.06.30 01:43
68 문재인 대표 연평해전 소감 게재 사진 첨부파일 경기미디어신문 2015.06.30 01:24
67 정병국 의원, 미디어산업 토론회 사진 첨부파일 경기미디어신문 2015.06.29 22:46
66 새정연 발기인대회 국회 개최 경기미디어신문 2015.06.29 09:59
65 새정연, 유승민 사퇴요구 부당 지적 경기미디어신문 2015.06.29 08:29
64 문재인 대표 영화 ‘연평해전’관람 사진 첨부파일 경기미디어신문 2015.06.28 23:19
63 문재인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치하 사진 첨부파일 경기미디어신문 2015.06.28 21:30
62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경기미디어신문 2015.06.26 17:20
61 새정연, 유승민 원내대표 안타깝다 경기미디어신문 2015.06.26 16:50
60 새누리당 국회법 개정안 정쟁 대상아냐 경기미디어신문 2015.06.26 10:00
59 새정연 대통령 거부권행사 규탄 사진 첨부파일 경기미디어신문 2015.06.26 07:18
58 박근혜 대통령, 제26회 국무회의 주재 사진 첨부파일 경기미디어신문 2015.06.26 06:45
57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에 반발기류 사진 첨부파일 경기미디어신문 2015.06.24 11:01
56 국회 병영특위 3호 독서카페 기증 사진 첨부파일 경기미디어신문 2015.06.24 07:50
55 복지부, 성남 공공산후조리원 대안권고 사진 첨부파일 경기미디어신문 2015.06.24 06:35
5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사과 경기미디어신문 2015.06.23 11:31
53 김한길 소환통보에 야당 발끈 사진 첨부파일 경기미디어신문 2015.06.23 11:18
52 갤럽조사, 메르스 확산 46%, 진정 42% 사진 첨부파일 경기미디어신문 2015.06.19 11:23
51 황교안 총리, 메르스 종식 시험대에 올라 사진 첨부파일 경기미디어신문 2015.06.18 21:11
50 문제인 단식농성, 대통령과 여당 분발촉구 [1] 미디어여주 2014.08.22 06:08
49 남경필 기고문엔 걱정, 회견에선 사과 논란 증폭 첨부파일 미디어여주 2014.08.18 13:20
48 국정원 명예훼손 표창원 전 교수 무혐의 처분에 망신자초 첨부파일 미디어여주 2014.07.21 01:59
47 심재철 의원 세월호 특별법 카톡 일파만파 예고 첨부파일 미디어여주 2014.07.21 01:05
46 권은희 후보 재산 신고 의혹, 전혀 문제없다 확인 사진 첨부파일 미디어여주 2014.07.20 23:42
45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 첨부파일 미디어여주 2014.07.19 20:12
44 문재인 의원 서산·김포 유세지원, 뉴스타파엔 왜 등장? 사진 첨부파일 미디어여주 2014.07.19 19:17
43 뉴스타파 권은희 재산신고 의혹 취재의도 뭔가? 사진 첨부파일 미디어여주 2014.07.19 18:16
>> 쌀 시장 개방, 농민 식량참사로 규정 사진 첨부파일 미디어여주 2014.07.18 22:19
41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잘한다 42% 잘못한다 47% 사진 첨부파일 미디어여주 2014.07.18 21:34
40 조국 노무현 전 대통령과 4대강 질문에 원희룡 공개답변 사진 첨부파일 미디어여주 2014.07.18 17:36
39 권은희 논문 표절 시비에 나경원 구원파 의혹 맞불 사진 첨부파일 [1] 미디어여주 2014.07.18 17:01
38 권은희 논문 표절 흠집내기 진실은? 사진 첨부파일 미디어여주 2014.07.18 11:32
37 세월호 특별법 김무성 안철수 담판, 다음날엔 무슨 말? 사진 첨부파일 미디어여주 2014.07.18 00:33
36 권은희 전략공천이 여론조사 결과 위기자초? 사진 첨부파일 미디어여주 2014.07.17 22:46
35 손학규 여론조사 지지율 박빙 속 철새비판 vs 선당후사 사진 첨부파일 미디어여주 2014.07.17 21:14
34 새월호 특별법, 유가족들은 굶고 있는데.. 사진 첨부파일 미디어여주 2014.07.16 11:30
33 청와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등 2기 내각 5명 임명 미디어여주 2014.07.16 10:05
32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공천으로 지지율 하락? 사진 첨부파일 미디어여주 2014.07.15 18:34
31 김무성 당선자 현충원 참배 등 발빠른 행보 사진 첨부파일 미디어여주 2014.07.15 10:36
30 뇌관 만만회 의혹 정윤회, 고 최태민 목사 딸과 이혼 미디어여주 2014.07.15 03:41
29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하락한 정당지지도 미디어여주 2014.07.15 01:32
28 다시 추락하는 박근혜 지지율, 청문회와 장관임명 후에는 미디어여주 2014.07.14 23:04
27 새누리당 경선투표결과 비박 김무성 의원 당선 각 세울지 미디어여주 2014.07.14 22:19
26 새누리당 전당대회 서청원, 김무성 누가? 사진 첨부파일 미디어여주 2014.07.14 07:56
25 여론조사 동작을 나경원 밴드웨곤 효과낼지 사진 첨부파일 미디어여주 2014.07.13 16:52
24 김두관 후보 김포 선거사무소 개소 사진 첨부파일 미디어여주 2014.07.13 15:42
23 재난방지 및 대응책 수립 세월호 특별법 제정 기대 사진 첨부파일 미디어여주 2014.07.12 16:46
22 정성근 거짓말 논란에 위증, SNS 막말 그리고 폭탄주 사진 첨부파일 미디어여주 2014.07.12 16:04
ec_happycity1
yj_myung1
gg_north1
gedu_suk1
ivesam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