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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월호 특별법, 유가족들은 굶고 있는데..

미디어여주 | 2014.07.16 11:30


국회와 세종로에서 새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타협점이 보이지 않고 있어 유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15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홍일표 세월호특별법 TF팀 간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과거 여러 위원회를 해보니 이렇게 조사하다 협조가 잘 안되기 때문에 강제 수사력에 의한 조사가 필요한 것을 경험해 본 결과 이런 것이 없으면 철저한 진상규명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홍 간사는 그래서 새누리당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상설특검을 동시에 발족시켜 조사위원회가 요구하는 강제수사권을 상설특검을 즉시즉시 검토해서 해결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대검에 세월호 사건만을 전담하는 특임검사를 두어서 특임검사가 조사위원회가 요청하는 강제수사권 요청사안을 즉시즉시 처결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대안과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그런데 여기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그런 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타협이 되지 않고 있다또 한 가지 문제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새정치 측에서는 유가족과 함께 여야 5 5, 그리고 유가족 측 5 해서 5 5 5를 주장하고 있다고 야당과 유가족들의 주장을 전했다.


홍 간사는 새누리당은 과거의 의문사나 진실 화해 이런대서 했듯이 특히 진상조사위원회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적절한 인원과 피해자 가족 측이 추천하는 몇 분 해 3부 요인+피해자 측 이런 식으로 구성하자고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그 안에 대한 찬성을 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에 현재까지 합의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보고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는 권은희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새누리당과 집권여당은 거부하고 있다급기야는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노숙하면서 단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이라고 여당을 비난했다.


또한 타이타닉호의 예를 들며 미국도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부자들의 특권과 부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제약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야기됐고, 그것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뤘다그 결과, 헌법이 바뀌었고 미국헌법 수정헌법 16조가 통과되면서 미국사회의 큰 변화가 올 수 있었다고 조속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수사권의 부여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어서 불가하다는 새누리당과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는 강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유족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50만 명의 국민서명,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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